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탄 현실화,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월 4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죠.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고, 선별적 관세로 선회하는 등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던 상황 속 해당 내용이 보도된 건데요
그러다보니 당장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고, 각국의 셈법 등도 복잡하고 긴박해 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역시 이번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파악하고 계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편적 관세 현실화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관세 무기화 정책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 ‘첫 번째 조치’에 해당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예외되는 품목 없이 개별 기업의 특혜도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 이는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향후 2번째, 3번째 관세 조치는 이어질 것
- 관세 정책의 지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어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며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봐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만 관세를 책정한 이유?
- 그간 멕시코의 중국 수출 기지 역할
한 마디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 편을 들며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관세로 대응한 것
- 멕시코는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어
-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규모는 2016년에는 40억 달러→ 2022년 135억 달러까지 증가
- 특히 멕시코에서 상표를 변경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중국과 멕시코가 동시에 미국에서 이익을 내고 있던 것
캐나다 역시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셈
- 특히 2021년 이후 중국의 수출 기지화가 진행되었는데, 수출 규모도 급격히 변화
- 2020년까지 캐나다의 중국 수출은 750억 달러 → 2021년 860억 달러 → 2022년 1000억 달러를 돌파
- 펜X닐 문제가 중국에서 원재료를 보내 이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전해지며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확신을 한 것
이 두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정상화 시켜라 → 그렇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된다는 의미
한 마디로 중국의 우회 기지에 강한 관세 압박을 하여 중국을 동시 압박하여 중국의 우회 수출 제동을 걸어 버린 셈
그렇다면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로 인해 기존 관세는 0%,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를 통해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 것
중국은 이미 25%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10%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향후 관세 추가 부과 위협을 하는 것
즉, 관세를 통한 길들이기 혹은 협상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시간차를 둔 관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보고 있어
또한 위에서 정리하였듯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우회 수출이 더 이상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관세가 정교하게 설정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셈
- 결국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4월 30일 무역정책 보고서 발표 이전까지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관세 추가 부과를 한 역사 존재
관세는 전 세계 길들이기 + 美 세수문제 해결
우방국, 적대국 구분 없는 관세 부과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을 길들이는 효과
여기에 미국 세수 감소분을 해결할 수 있어
-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감세 정책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 이를 시행하게 되면서 세수 감소는 엄청날 것이며 이를 벌충할 수 있는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
- 단적인 예로 법인세를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법인세를 15%로 더 낮추겠다고 발표
- 2026년에는 미국이 최소 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 이러한 세수 감소분을 전 세계 국가들의 관세로 채우겠다는 것
- 의약품, 구리, 석유, 가스 등 새로운 품목과 대상 국가의 확대도 예고했는데 EU의 의약품 등의 타격도 예상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출 물량 자체를 줄이고 통상 교역량이 줄어들며 관세로 인한 세수 전가를 원하는 만큼 못할 수도 있어 향후 국가들의 대응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물가는 어쩌나요?
품목의 조율이 중요할 것
-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페소화의 가치가 관세 부과 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듯 보여
-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인데 대체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 페소화 하락이 물가 급등분을 일부 제한시킬 수 있어
- 캐나다 에너지 10% 관세 부과 역시 물가에 직접적 타격을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10% 인상 시 4%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 인플레이션 흡수가 가능하다고 증언하기도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차적으로 멕시코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관세 압박이 함께 오는 것 당연
이들이 미국으로 기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인건비 차이가 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가 적극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다고 했지만, 결국 기초 체력 자체가 미국과 차이가 커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 보고 있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어떤 국가가 되느냐인데, 아마도 EU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는 우방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고 봐야
대한민국은 EU 다음 순위 혹은 베트남 다음 순위 정도로 꼽히는 상황
최대한 해당 조치에서 멀어져야 하는 상황
자세한 내용은 4월 30일 발표되는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가늠할 수 있을 듯
무역흑자 규모가 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번 대한민국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로비 및 물밑 협상 등이 절실한 상황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변동성 및 관련 기업들의 직접적 타격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 등이 전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추이를 예의주시 해야 할 수밖에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강제 인하 역시 물가 상승 추이를 봐야할텐데, 전략적 조치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노동시장의 둔화 추이가 연초에 보인다면?
금리를 인하할 명분 속 트럼프 핑계까지 생길 수 있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수도
당장은 우방국 예외 없음과 중국에 단계적 압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파악
강달러가 지속될 수 있으며, 그것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변동성에 주의하고, 이로 인한 외국인 수급 변화가 오는지 등도 세밀하게 파악
- 그리고 강달러 지속에 무역분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이 엔터 게임 바이오 정도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해드렸는데 이쪽의 수급 변동도 함께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