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보조금 지급하라, 배터리 전기차 한 숨 돌릴까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온통 관세로 가득 차 있지만, 관세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 다음 순위의 것들이 언급될겁니다.

 

대표적으로? IRA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IRA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동걸린 IRA 보조금 지급정지

 

-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IRA 보조금 집행 중단조치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

- 이에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 내무부 등 연방 기관들은 즉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

- 15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메리 맥엘로이(Mary McElroy)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처, 오염 감축, 미국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지원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동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려

 

IRA 보조금 지급은 일시 중단되어 있던 상황

 

- IRA 보조금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일시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라 자금 지급이 중단되어 온 상황

- 이 명령에 따라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미국 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s of Agriculture, Energy, Interior, an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각각 보조금 분배를 중단

-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던 것

 

 

맥엘로이 판사는 판결을 통해

 

-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의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전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통과된 두 개의 법령을 영구히 저지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 현재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기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로드아일랜드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한 숨 돌릴 수 있어

 

-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가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재개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

-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IRA도 한 숨 돌리는 분위기라는데

 

- 지난 12일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4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

- 해당 의원들은 재정 책임 세법 간소화 노력을 지지하지만, 현 세액공제 전면 폐지에는 주의를 당부한다는 입장 전달

- 특히 전면 폐지는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장을 주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 현재 미국 상원의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 의원 중 4명만 IRA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 법안이 유지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