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에 정부가 과세여부 검토중이라고?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감액배당이 늘며 투자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감액배당에도 과세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감액배당 의미는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감액배당이란

 

- 감액배당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죠

-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준비금을 줄여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감액배당을 받는 주주들의 경우 실질 배당률이 증가되고 기타 세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 실제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상장사 수가 3년 사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습니다

- 실제 감액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2022년 6개사에서 올해 31개사로 대폭 증가했고 해당 상장사가 지급한 감액배당 규모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448.5% 늘어난 겁니다

- 메리츠금융지주가 두 번에 걸쳐 689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액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두산밥캣(2709억원), 하나투어(1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등으로 많았습니다

 

실제로 감액배당이 일어나면서

 

- 큰손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주가에도 탄력을 받았죠

- 그런데, 최근 이게 조세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 감액배당으로 대주주들이 승계나 기타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잘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지금 배당 세금 체계가 워낙 잘못되어 있으니, 대주주들이 배당을 안하고 버티는 것도 있다는겁니다

- 대주주가 본인에게 배당을 할 이유가 없으니 버티고 쌓아놓고 주주환원 따위도 안하고 있는데 이걸 대주주가 배당을 하게끔 유인도 해야 한다는거죠

- 감액배당만 봐도 꼴봬기 싫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주주에게 배당을 할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 감액배당에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황당한 발상보다는 배당금 분리과세 등을 빠르게 만들어 주주환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