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폐기라더니, 이제는 리스크 해소?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얼마 전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IRA 폐기 법안을 두고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들이 나와 팩트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비슷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공화당 발의한 법안은 그대로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한 IRA 변경 법안을 두고 큰일났다고 하며 주가를 끌어 내리던 상황

이에 대해 해당 채널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며 팩트에 맞지 않는 해석도 많다고 지적

특히 중국 배제 조항 등과 AMPC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제된 것이며, 소비자세액공제 역시 결정된 바 없는 상황 속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었던 것

타깃이 되는 소비자세액공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

 

하루만에 달라지는 기류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새로운 세제 법안(AMPC 조정안)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금지 외국단체(PFE)' 기준 신설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 업체와 관련된 부품·광물·라이선스 제공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조항

뿐만 아니라 포드·테슬라 등 미국 완성차 기업이 중국 CATL 등과 추진하던 라이선스 기반 협력 모델이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라고

 

탈중국 기조가 강화

 

하나증권은 중국 부품과 광물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제휴를 재검토하는 등의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반사이익 가능성

 

AMPC 불확실성도 해소?

 

업계에서는 K-배터리 제조사들이 수혜를 본 AMPC의 '완전 폐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긍정적 평가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단축

현행 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계가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셈

특히 현금 유입이 필요한 올해부터 2028년까지의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기회 요인

심지어 일각에서 즉시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제3자 판매방식 조건 또한 2년간 유지돼 2027년까지 혜택이 지속될 전망

 

초안은 둥글둥글하게 되기 마련

 

이번 법안은 초안이므로 향후 협상을 통한 양보를 고려해 가장 공격적인 기조가 담겨있을 텐데도 AMPC 조정 내용이 1년 단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업계에서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로 경제적 혜택을 보는 'IRA 수혜주'의 연방 상하원 의원 대부분이 공화당 소속인 만큼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이미 21명 하원, 상원 4명 반대를 여러번 지적했던 내용)

- 더욱이 이번 법안은 변동 가능성이 크고 상·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발의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