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 숨은 의미는?

글로벌증시

seojdmorgan 2025. 2. 14. 08:05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후 1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실행 계획 밝히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지는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인데요

하나씩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려사항, 시행 취지와 시기

미국은 개방적인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로 오랜기간 무역파트너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이에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환율, 비관세 장벽,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등도 고려할 것이

상호관세에 대해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환율, 비관세 장벽,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

이날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해

2) 대상 국가

중국과 같은 경쟁자이든 EU,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 없이 이들 국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모든 국가가 대상

이에 관세는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상무부에서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는 물론 환율, 비관세 장벽,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등을 모두 고려할 것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으로 기대하면 안돼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이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 요인

예컨대

일본: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아

인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일부를 갖고 있어

EU: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20%,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언급 직접 한 이유로 꼽혀

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

대만: 미국서 반도체산업 빼앗아, 되찾고 싶다

3) 대한민국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이번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 달러), 유럽연합(2356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9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

4) 시장 반응

일단 당장 시행된 것은 아닌 상황

국가별 검토 4월1일까지 완료 후 시행한다는 입장으로 협상 시간이 있으며

실제 발효 시간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안도감과 불확실성 해소 차원

다만, 어떤 국가에 어떤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여전히 모른다는 것은 숙제

그리고 모두를 때리는 보편관세가 아닌 맞춤형 상호 관세다 보니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물가 상승률이 보편적 관세 무차별적 동시 다발, 즉시 관세에 비해 금융시장 피해가 덜 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올 수 있어

시장도 그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

채권금리 내리고 달러인덱스 내리고 국제유가도 하락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영상은 아래 동영상 21분 30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