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관세 발표로 관세 공포 사실상 끝나가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면, 여전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안갯속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미국에서 관세 정책 방향에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편안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지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관세 정책

 

- 주말사이, 정확히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

-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행정 명령 상호관세 부과 명령 무역적자 원인 해소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 및 개정된 세율,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반영한 관세율 수정이 행정 명령 세 개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물품이 해당되면 면제된다 이런건데요

- LCD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유닛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 장비 라우터 스위치, 반도체 저장 장치, 태양광 셀, 반도체 디바이스 IC 등

 

관세율이 어찌되는 것인가

 

해당 관세율 해석 역시 다른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펜타닐 등의 대응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10%+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제조 스마트폰에 대한 20% 관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

대체적으로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10+10, 총 20% 관세에 145%의 상호관세를 붙이는 것은 그대로 이며 145% 상호관세 안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유예가 발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기대 효과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

관세 해석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에 적용되는 관세가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업계 분석들

그리고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하기도

다만, 그래도 125%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분석들

 

나아가

 

-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볼 때 중국 기업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이 조치를 왜 했냐는 것은 결국 미국 기업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시장은 즉시 피해가 거론됐던 미국 기업들 이른바 애플 DELL MS 등 중국 OEM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반응할 것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품목별 관세가 매겨지는 것들에 대한 관세율 완화 및 면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어

 

시장에 주는 의미는 역시나 있을 것

 

- 최초 시장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수준의 초강력 관세가 발표되고 부과되며 시장의 충격이 컸던 것

-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됐지만, 10%를 제외하고 개별 협상에 90일간 돌입한 상황

- 이 상황 속 국가별로 관세 매겨도 품목으로 면제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시장은 확인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얻은 것도 있고, 남은 과제도 있어

전 세계 10%의 관세는 최소한 남겨둔 상황

없던 것이 생겼는데 마치 10%만 남겨두면 모두가 승리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버리는 효과

-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해 펜X닐 및 국경 순찰대 등 북미 패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

중국에는 20% 관세 + 품목별 면제 제외하고는 145%는 여전히 유효

-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 관세를 통해 재정 해결 및 중국 견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목적을 버릴 수 없는 상황

- 이번에는 역시나 내가 만든 이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보여주는 셈

- 시장과 주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 속 당장 오늘 반도체 관세 발표 가능성

 

그리고 그 시기가 당장 나가온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월요일(현지시간 14일)에 답을 주겠다고 이야기

즉, 지난 주말에 이야기 했던 주요 전자제품 관세 유예 조치가 나왔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예고됐고 그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공급망 영향 등을 고려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어

 

시장은 경계감과 기대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더 이상의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 밝힌 뒤 일부 품목 관세 유예 조치가 전격 발표

-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관세전쟁 1차전은 어느정도 반영된 분위기였던 상황

- 다만 지금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를 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품목관세가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

-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종합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의 목적은 중국의 굴기를 막는 것

- 만일 이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 중국 관세 20%에 기존 관세를 더해 이것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결국 일정 관세 부과 수준에서 마무리 되는 셈

-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이렇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 있어

- 그래서 일단 오늘 반도체에 대한 관세 확인 필요

 

그리고 간밤에 또 다시 속보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 밝혀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잇어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일시 면제되지만 한 달 뒤에 다른 형태 부과가 맞냐는 질문에

맞으며, 미국 내 생산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 거듭 확인

특히 해당 사항에 대해 영구적 면제 조항과 다르며 각국이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라 거듭 강조하기도

이는 상호 관세와 달리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는 협상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

 

결국

 

- 현재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적용 상품은 25% 관세 면제

- 나머지 전 국가는 10%로 90일간 상호관세는 면제

- 중국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 제외 125+20 → 145% 관세인데 간밤에 나온 소식은 이것조차 반도체 품목별 관세로 포함될 것이란 이야기

- 최저관세는 10% 정도가 될 것이라 했다는데, 어느정도로 상호관세 변동이 생기고 품목관세 변동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심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

실제 미 행정부는 개별관세 바뀔 수 있고, 다른 기준의 관세가 바뀔 수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관세 정책들 주목해야

특히 이번에도 대놓고 안보 관련이라 언급한 만큼 큰 틀의 안보, 그리고 대중국 관세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