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10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물가 안정’이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역시나 ‘집값 우려’입니다.

 

집값 우려 커지는 시장

 

- 금통위원 6명 중 5명, “금리 내리면 집값 자극된다”

-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 대부분 위원은 “지금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혀

- “정부의 추가 대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수도권 주택시장 점검이 필요하다.”

“현금거래 늘고, 규제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 즉,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에 ‘불필요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최근 부동산 흐름도 부담 요인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던 상황

- 그치지 않고 서울 중심의 상승세가 비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확산

-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는 둔화됐지만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는 중

- 위원들은 “이 추세가 확산되면 금융안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평가

 

단 1명만 “이제는 인하해야” 주장

 

-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수도권 시장은 이미 위축될 것. 인하 시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

- 즉, 부동산 자극보다 경기 부양이 더 급하다는 입장

 

결론적으로

 

- 이번 동결의 핵심 키워드는 집 값 부담

- 한은은 물가보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더 예의주시한 셈

- 결국 금리 인하는 “집값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 모드

금리 향후에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시그널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