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대책으로 서학개미 페널티?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지만,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각종 대응책이 나오는데 서학개미 페널티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

 

-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이상에서 고착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위해 긴급 대응 체제 가동

-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함께 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 출범

- 1차 논란은 국민연금 동원 논란

 

당연히 우려 나와

 

- 미 재무부는 올해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 연기금·국부펀드를 통한 시장 개입 가능성도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 이 때문에 스와프 연장이나 전략적 환헤지 동원이 부담이라는 지적 나와

-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당연

-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을 수익성에 두고 있는데, 정부 요청에 따른 환헤지는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정부는

 

- 구윤철 부총리 발언 요약하면 “국민연금 동원 아니다. 외환시장 안정 + 연금 수익성 조화를 위한 새 틀(뉴 프레임워크) 구축이다는 입장

-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외환보유액(약 4,288억 달러)보다 커진 상황, 시장 영향력이 커지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

- 환율 상승 막으려고 연금을 급하게 끌어다 쓰는 목적 아니라는 것

 

정부 대응 옵션

 

- 현재 열려있는 옵션들: 수출 대기업 → 보유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 해외주식(서학개미) → 양도세 인상 등 세제 페널티 검토?

→ 정부는 “아직 검토 안 했지만, 필요하면 가능”이라고 여지 남김

- 금융기관·수출기업과 연속 면담 계속

- 결국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에 올린 상태

 

문제는

 

- 전문가들은 한 가지 우려를 제기

- 지난달 한·미 환율정책 합의로 한국은 통화가치를 임의로 밀어올리기 어려운 상황

- 미국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재지정 가능성

- 이런 환경에서 정부의 환율 대응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것

-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유효한 정책 수단이 부족해 급한 불 끄려고 국민연금까지 쓰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

 

결론적으로

 

- 고환율을 잡을 수 있는 정부의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

그리고 서학개미 페널티 언급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왜 미국주식으로 떠났는지, 그리고 떠난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환율이 오르니 그들의 탓처럼 돌리는 것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

자본시장에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기 마련

차라리 국내 시장을 활성화 시킬 묘수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금투세 이야기를 또 꺼내고 서학개미까지 규제 한다 하면 자본시장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

오히려 국내 규제를 풀면 더 달려올 것

규제가 만물박사라 인식하는 일부 관료 정치인들 큰일이고

-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건 수요 공급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

- 공급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

- 당연히 통화량을 늘리면 통화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기본을 무시한채 다른 곳에서 더 큰 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누가 이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