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 철강업, K-스틸법으로 이겨낼까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국내 철강 산업의 판을 바꿀 핵심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K-스틸법’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신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설치

- 5년 단위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직접 수립한다고

 

구체적으로

 

- 원산지 규정 강화 + 수입 규제

- 중국산 철강이 국내 가공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하는 우회 수입을 원천 차단

- 이는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제한하는 조치로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한다는 것

- 즉, 저가 중국산 철강 수입이 줄고, 국내 철강 가격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

 

당연히

 

- 철강 업계 기대감 상승

- 그동안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보다 실질적으로 업계 체감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반응

- 업계 관계자도 중국산을 국내 가공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K-스틸법이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

 

철강업황 어떤가

 

- 실적은 바닥 탈출 조짐

- 철강 빅2 기업, 포스코·현대제철 모두 3분기 선방

- 포스코: 영업이익 5850억 원, 영업이익률 6.6%(+0.9%p)

- 현대제철: 영업이익 932억 원,

- 이는 원가 하락 +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 제품 확대 덕분에 안정적 구조를 낸 것으로 풀이

- 즉, 불황 속에서도 고부가 전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

 

시행 시점 & 전망

 

- 법이 통과되면 6개월 뒤, 즉 내년 5~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 업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회복 국면 진입을 기대 중

- 이번 법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 방어법이라는데 의미가 있어

- 철강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 탈중국 기술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전환점

- 포스코·현대제철뿐 아니라 세아·동국제강·고려아연 계열 등도 수혜 기대

- 단, 법 시행 후 실제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

 

글로벌 관세의 어려움

 

- 국내는 K-스틸법으로 제도적 방어막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

- 이는 중국산 저가 공세를 원산지 규정 강화로 차단하는 게 초점으로 내수 보호용

-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수 보호만을 할 수 있는 한계형 법안

- 진짜 수익률 개선은 수출 시장이 풀려야 가능하다는 지적

 

미국 관세 조정 필요

 

- 지금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25%→15%로 이미 낮아졌지만,

- 철강과 반도체 등 핵심소재 품목 관세는 아직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

- 만약 철강 관세가 인하되거나 TRQ(저율관세할당) 형태로 풀린다면?

- 국내 철강의 북미향 수출 경쟁력은 즉각 회복

 

유럽도 문제

 

- 유럽 역시 그린딜 기반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문제

- 유럽의 철강세는 단순 관세가 아니라 ‘탄소 배출량 기반 과세’ 구조라, 여기서 한국산 철강이 ‘저탄소 인증’을 받으면 오히려 중국보다 유리한 구조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결국 타이밍과 범위 확인 필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으며,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구간

- K-스틸법 = 제도적 기반

- 미국·유럽 관세 협상 = 실제 가격/수익률을 움직이는 결정 변수이기 때문

- 이 둘이 겹치는 시점이 발생하는지 체크 필요

- 만일 오게 된다면 시점은 빠를 경우 내년 2분기~하반기로 예상된다고

- 실제로 업황 개선 시점이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어

 

결론적으로

 

- K-스틸법은 방패라는 개념, 방어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 남은 것은 공격용 칼

- 진짜 칼은 관세 협상인데, 미국 유럽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 그것이 산업 도약과 주가도 함께 움직이게 할 것